2010년 2월 7일 일요일

특허권의 가치

내 아이디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내 특허권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전문가들은 답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 할까?

아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의 수학적 방법론들이 개발되고는 있으나, 전문적이고 다소 딱딱한 이야기이므로 논외로하고,

아이디어, 특허권의 가치는 1) 누가 그 아이디어,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는가?

2)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금전적 지불의 풍토가 정착되었는가?

와 같은 두가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즉,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어느 기업도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뛰어난 아이디어일지라도 이에 대해 정당한 로열티를 지불할 하등의 이유 또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행사가 쉽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자,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결론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누가 그 아이디어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것인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아이디어인가, 회피설계가 어렵도록 특허명세서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의존한다.

더 중요한 것은, 두번째. 특허권에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대기수요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내에서는 아직...이다. 앞으로 10년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권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경을 넘어야만 한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이 각종 제도들과 특허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한 걸음 앞서있는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한다.

이는 특허권자, 발명가들이 나무가 아닌 숲을 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